50년 넘게 연락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논란 ​ ​

50년 넘게 연락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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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도 안하던 친모가~~~어선 타다가 죽은 아들 사망보험금 전부 갖겠다고 소송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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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죽었는데~~~~!
사망 보험금만 보이는게 ~~~어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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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은~~구하라법 통과 안시키고 ~~이런 인간말종 어미가 아들 사망보험금 받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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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넘게 연락없던 친모 "아들 사망보험금 다 갖겠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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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와 나누라는 법원 중재안 거부…'구하라법' 통과 시급 여론

부산 법원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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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조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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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5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살다가 아들이 죽자 보험금을 챙기려고 나타난 80대 친모가 고인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라는 법원의 중재안마저 거절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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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1부는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친모 A씨에게 아들 김종안 씨 사망 보험금의 일부인 1억원을 고인의 친누나인 김종선 씨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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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수협이 법원에 공탁한 김씨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의 4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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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이런 결정은 해당 소송을 마무리 짓자는 권고였으나 A씨 측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법원의 중재안을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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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씨는 "50년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두고 소송전을 치르면서도 친모는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다"며 "법원의 화해권고결정도 백번 양보하고 배려했는데 무슨 권리로 거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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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안 씨는 2021년 1월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폭풍우를 만나는 바람에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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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고인 앞으로 사망 보험금 2억3천여만원과 선박회사의 합의금 5천만원 등 3억원 정도의 보상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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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A씨는 민법의 상속 규정을 내세우며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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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고인이 2살이던 54년 전 사라진 뒤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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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선 씨는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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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관련 법안을 내놨고, 법무부도 작년 6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이미 여러 법안이 국회에 올라왔으나 여야 정쟁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계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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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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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31일 정식 판결을 할 예정이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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