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집주인이 퇴거 요청…대법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

바뀐 집주인이 퇴거 요청…대법 "실거주 목적이라면 계약갱신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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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집주인이 자기집에 들어가 살고 싶어도`~!법적으로 세입자 위주로 바꾸어 놓으니`~~~!자기집 두고~~남의집 세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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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계약갱신거절권 신설 후 첫 판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한 갱신 거절 정당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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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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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주택을 매수한 집주인이더라도 실거주 목적이라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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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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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수차례 집주인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그 재계약이 이뤄지기 전 주택을 매매하면서 집주인이 A씨로 바뀌었고, A씨는 B씨에게 실거주 예정이라며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A씨가 B씨에게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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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아직 소유권은 이전하지 못한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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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해 B씨 승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주택 소유권이 없어 실제 주인이라 볼 수 없고, 실제 주인의 경우 주택을 이미 팔아 실거주 의사가 없었으니 '실거주 목적'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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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집 주인 뿐 아니라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도 실거주 목적이 있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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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 내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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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기자(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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