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

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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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DJ 정권 이래~~남북이 가까워지고 교류하며 ~~이산 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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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층이 정권을 잡으면~~~!북한이 철천지 원수로 변하고~~남북관계가~경직되고 전쟁 발발위험이 고취되어 국내 외국인들 가족들이 한반도 전쟁시~~탈출 예행 연습을 하는 등~~~긴장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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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정권을 잡든지~~~!국민과 국가를 위해~~
한반도를 불안과 전쟁에 빠뜨리는 행동은~하지 말아야 한다는 나의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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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족끼리~~전쟁으로 몰아가기 보다는~~~!남북 대화를 통해서~~민족 동질성을 찾아가며~~한반도에 평화가~~정착되도록  정부는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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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평양선언' 무효화도 검토…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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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영토 침범 도발 재발시 9·19 합의와 동시 '효력 정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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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관계자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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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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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한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할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5일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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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한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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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와 연계된 다른 합의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며 "사정 변경에 따른 남북합의서 무효화는 우리 주권에 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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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9·19 군사합의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 성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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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9월 19일 방북해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같은 날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전 인민무력상은 9·19 군사합의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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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문 전 대통령은 그해 10월 23일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심의와 재가만으로 두 합의서의 비준 절차를 마쳐 당시 야당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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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두 합의서 동시 무효화 카드를 고려하는 것은 내용이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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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는 '9·19 군사합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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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선언)의 경우 국회 동의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아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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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별도의 효력 정지도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내부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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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을 전부 무효로 할지 일부만 무효로 할지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린 문제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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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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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두 합의서를 무효화하기로 결단할 경우 즉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공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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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대북 확성기와 전광판, 전단을 재개하는 방안을 물밑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 무효화의 실질적인 후속 조치로 거론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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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리 군이 접경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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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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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을 틀거나 시각매개물(전광판)을 게시하거나 전단을 살포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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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되면 이에 따른 법률상 처벌 조항이 사실상 무력화 된다는 해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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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훈 기자, 정아란 기자 hanjh@yna.co.kr

https://m.yna.co.kr/view/AKR20230104139800001?section=search/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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