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자료 숨기고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CCTV 자료 숨기고 빼돌렸는데..사랑제일교회 장로 구속영장 또 기각

 

 

공수처 설치 시급한 이유가~~~바로 여기 있네~~~!

코로나 전파하기 위해~~치밀하게 계획 음모한~~광화문 집회로 나라를 이지경 만든

범인들을~~~기각 시켰다고?

 

 

 

판사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

[서울신문]‘역학조사 방해 혐의’ 구속영장 거듭 기각
경찰 “질병청 ‘CCTV 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 해당한다’ 확인”에도 실패

마스크를 턱에 걸고 있는 전광훈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폐쇄회로(CC)TV를 보여주지 않고 빼돌리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사랑제일교회 장로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다. 판사는 여전히 역학조사 방법에 CCTV 확인이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역학조사의 방법임을 공식 확인해 제출했지만 판사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판사 “CCTV 필요성 추가 제출에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다툼 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올해 8월 성북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CCTV 제공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지 않고 해당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역학조사중인 사랑제일교회 진입시도하는 강연재 변호사 -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수도권 긴급대응 반장을 비롯한 대응반이 20일 오후 역학조사중인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연재 변호사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2020.8.20/뉴스1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가 있는 곳으로 8·15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대거 나오면서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훌쩍 넘겼다. 이후 코로나19 전국 재확산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강화되는 등 위기 상황으로 이어졌다.

당시 전 목사는 광화문 연설에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도 코로나19에 거리지 않는다” 등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방역 지침을 위반, 대규모 확진자를 양산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이 당시 참석자 명단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거나 교인들이 참석 사실을 숨기면서 제때 확진자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역학 조사에 큰 혼선을 빚었다.

지난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의 김씨와 목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가짜 방역계엄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전광훈 목사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8.15 연합뉴스

종전에도 “CCTV 자료제출 요구,
역학조사 방법인지 다툼 여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영장 기각의 주요 근거 중 하나로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역학조사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질병관리청에 공식 질의를 보내 ‘CCTV 영상자료 제출 요청은 역학조사 방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목사 이씨에 대해선 은폐에 가담한 정도가 낮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이 방역복 차림으로 좁은 진입로를 통해 교회로 향하고 있다. 2020.8.21/뉴스1

- 22일 새벽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차량에 옮겨 싣고 있다. 경찰은 교인 명단을 비롯해 광복절 집회 참석자 명단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0.8.22뉴스1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서울시 등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20.8.20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by sungodcros | 2020/10/28 15:04 | 정치 | 트랙백 | 덧글(0)

2020년 10월 28일

주호영 '몸수색 시도'에 격분한 野…"전두환 때도 이렇게 안 해"

수정 | 삭제

주호영 '몸수색 시도'에 격분한 野…"전두환 때도 이렇게 안 해"

 

 

미통당 출신들이~~ 오죽 막말에 ~~~거칠었으면

몸수색 당했겠니?

대통령 면담하는데`~~칼들이대면 어쩔거야~~~~!

 

 

 

주 원내대표, 대통령 환담장 들어서던 중 경호원들에 제지
"국회서 재인산성 쌓아…의회에 대한 모욕이자 도전" 성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사전환담 당시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주 원내대표 '신체수색' 시도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8일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환담하려던 과정에서 청와대 경호원들로부터 '몸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정권이 모든 분야에서 일방통행을 하고 국민과 거리를 두지만, 야당 원내대표까지 이렇게 수색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참으로 황당하다"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접견실에 입장하기 전 경호원들이 다가와 야당 원내대표라고 밝혔음에도 휴대전화를 만지고 몸 전체를 수색하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내가 사전에 곤란한 질문을 드렸고, 그 자리에서도 곤란한 발언을 할까 의도적으로 도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에 대한 신체 수색에 불만을 표한 주 원내대표는 결국 국회의장실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 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있던 환담에 불참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장, 당 대표와 티타임을 할 때 수색을 하고 제지한 전례가 없다"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성토했다. 의원들도 의총에서 "국회는 우리 집이고 우리가 집주인인데"(하태경), "그러니까 대통령을 수색해야 한다"(김정재),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다"(이양수)라며 일제히 야당 원내대표를 향한 몸 수색 시도를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수색 시도에 '야당 탄압'이라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현장 폐쇄회로(CC)TV 화면을 통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동일한 수색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야당 원내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며 "야당 원내대표의 간담회 접근에도 '문리장성'이고 '재인산성'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게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라며 "의회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총 이후 박병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몸 수색이 이뤄진 경위를 따졌다. 이에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에게 "검색 면제 대상이라고 청와대 경호실에서 다 확인하는데, 직원이 잘못한 것 같다. 경호실에서 한 일이지만,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의 사과를 요청하는 등 고함을 질렀다. 박 의장은 야당의 항의에 "사실을 확인한 후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 둔 28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사건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