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실질적 이익 귀속” ​

[속보] 검찰 ‘부당합병’ 이재용에 징역 5년 구형…“실질적 이익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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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검찰은~~~!이 나라를 먹여 살린 세계적인 기업 ~~삼성을! 도산시켜 사라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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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국가들이 경쟁적으로~~~삼성을 공격하고 도태시키려하는데~~!왜? 국내에서까지 삼성을 잡아 흔드는가?

그 결과~~우리나라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 가를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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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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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공짜 경영권 승계 시도 성공”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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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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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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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우리 사회는 이미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으로 삼성의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 방식을 봤다”며 “삼성은 다시금 이 사건에서 공짜 경영권 승계를 시도했고 성공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는데 1등 기업인 삼성에 의해 무너진 역설적 상황이 펼쳐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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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등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기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아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합병 이후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자산 4조5000억 원 상당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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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기자(mac4g@munhwa.com)

https://m.munhwa.com/mnews/view.html?no=20231117010399100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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