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과 그린벨트~~~~!

1가구1주택 과 그린벨트~~~~!

 

 

코로나19 극복으로 세계적으로 국가 위상을 드높힌 ~문제인 정부가`~~!

경제도 코로나를 앓고 있는 세계 대다수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경제는 G20  국가에서 가~~~장 안정적으로~~풀어 나가고 있다~~!

 

그런데~~그린벨트 해제는~~심사숙고 해야 한다`~~!

한번 풀면 다시 회복할 수 없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역대 정부가~~부동산때문에 골머리를 앓으면서도~~~마지막 마지노선인 그린벨트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개발도 중요하지만~~~지키는것이 더 중요하다`~~!

강남 땅값 잡기위해`~~전정부들이 서울 곳곳에 신도시를 무수하게 개발하여

아파트를 수없이 지었지만~~! 투기꾼의 몫이였으며`~~집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이다`~!

 

그래서 역대 정부는`~~!

1가구 1주택 정책을 꾸준히 펴왔다`~~!

 

그래서 1가구를~~~ 40년 넘게 지니고 살아온 사람으로써`~~!

집은 1가구 1주택으로~~그땅에 그대로 낡은채로 있는데`~~

 

요근래 재산세 상승이 제일 가파른게 사실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투기와 관계없는~~수입이 없는 강남에 있는 낡은 70~80대 노부부의

1가구 1주택 주택에도`~~세금을 올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1가구 1주택은~~~규모가 크든지 작든지~~~강북 이든지 강남 이든지`~~~!

그속에 사는 사람의 숫자와 부의 수준에 맞춰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그 다양함을 인정해 주는것이~

민주주의가 아닐까?

 

다만 다주택자는~~~다른 사람의 몫을 차지하여 부의 상승을 노리기 때문에~~~!

1주택을 갖도록 종용해야 할 것이다`~!

 

왜? 강남 3구는~~~보수만 지지하고 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는가?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방법은~~~!가난한자나 부유한자나~~~그들의 삶을 인정해 주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자를 돕는다는 발상보다는~~~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포용적 정치를

했을때`~~강남이나 강북이나 지방이나~~대한민국 통합된 백성이 아니겠는가?

 

양은 냄비처럼~~! 조석으로 바뀌는 부동산 정책은~~~! 즉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무주택자나~~유주택자나 모두 혼란스럽고`~집사기에도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

신중하게 발표한 법은~~설혹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시간을 두고 실행에 옮기는것은~!

가마솥처럼 진중하게 뜸을드리면서 보완해야 할것이다~~!

 

강남집이 똘똘한 집한채라고~~다주택자들이 여러개의 집을 팔고~~집한개로 옮겼다면~~!

그나름대로 성공한 정책이 아닌가?

 

이제 강남에 집을 모두 똘똘한 집한채라고~~

1가구1주택까지 과도한 세금을 메기면~~획일적인 부의 분배를 부르짖는`~

공산당하고 뭐가 다른가?

아직 그린벨트는 풀지 않았으며`~~! 논의 과정이니

자연을 훼손하고 아파트 건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