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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는~~! 경제발전 보다 ~ 더 중요한~~~!

정치

by sungodcross1 2020. 7.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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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미래는~~! 경제발전 보다 ~ 더 중요한~~~!

 

 

 

출산율 저조는~~~!  국가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노인만 늘어나는 국가는~~비젼이 없다~~!

 

늙어가는 나라에~~경제발전은~~의미가 없다~~!  그경제 발전은 ~~

발전하기 보다는~~~단세포적인 현상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나라~~~! 그것은 희망이 끊어진 나라이다`~~!

예전에 프랑스가 출산율 저조로`~인구증가가 멈춘적이 있었다~~!

 

그당시 그들은~~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희생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늘날 우리사회처럼~~~독신주의를 주장하며`~자신의 삶을 즐기며~~결혼과 아이 낳기를 거부했다~~!

그러나 그당시 프랑스 정부는`~~위기의식을 갖고 꾸진히 출산장려를 개도하므로써`~~

프랑스 출산율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노인만 가득한 ~~저물어가는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

우리정부는~~출산율 장려로 일회적 행사로 출산를 장려하지 말고~~~꾸준히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주거문제와~~양육비와 교육비와 육아문제가 대두된다`~~~!

요즘은~~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직장에 다닌 부부 맞벌이들이 많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구타하고 학대하거나~~중국인 보모가 아이를 훔춰 달아나거나

여러가지 불상사가 일어나고~~~아이를 임신하면~~직장에서는 사표를 내라고

무언의 압력을 받는다~~!

 

결국~~! 워킹맘을 위하여~~직장안에 어린이방을 운행하여 안전하게 케어해 주고~~

아이의 육아비용을~~국가나 직장에서 혜택을 주는등~~대학교육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씨스탬이 

필요하고~~임신부가 직장에서 퇴출 당하지 않는 실질적인 보장과~~어린이 출생시에 일시적 혜택보다는

지속적인 혜택이 요구된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씨스템을 더욱 강화하고`~~복지부나~~요즘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존폐의 위기에 있는

놀고먹는 여성부를 활용하면~~~출산율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  출산율 저조는~~~!

 

1.결혼을 위한 주택문제

2.육아비용

3.직장퇴출

4.직장내 탁아시설

5.아동의교육비  등이 걸림돌이 되고있다~~!

 

인구감소 출산률 저조를~~~~!아직 시간이 있다고 미루면

큰코 닥친다~~~!

 

 

 

[속보] 초등교사 신규채용 줄인다…최대 연 900명 감축

 

교육부, 교원 수급계획 수정
내년부터 4년간 연 100∼900명 줄여야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부터 4년간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연 100∼900명 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 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2018년 중장기(2019∼2030년)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앞서 수급계획의 바탕이 된 추계보다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나타나 기존 계획을 수정했다.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30년 초등학생 수는 2018년 4월 226만명으로 예상됐으나 지난해에는 172만명으로 23.9%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채용 교원 수를 3천780∼3천880명으로, 2018년 계획(3천880∼3천980명)보다 100명 줄였다.

2022년은 기존 계획(3천830∼3천930명)에서 350∼450명 줄어든 3천380∼3천580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2023∼2024년은 3천명 내외를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선 2023년 신규 채용 규모는 3천750∼3천900명, 2024년에는 3천600∼3천900명으로 잡혀 있었다. 2023∼2024년에는 기존 계획보다 최대 900명가량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셈이다.

중등 교원의 경우 2년 전 계획 당시와 견줘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기존 신규 채용 계획을 유지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공립 중등 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1년 4천290∼4천440명, 2022년 4천270∼4천410명, 2023∼2024년은 4천명 내외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수급계획보다 공립 초등 교원 채용 규모를 일부 감축 조정했으나 기존 수급계획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감축 규모를 최소화했다"며 "2023∼2024년 신규 채용 규모는 내년에 발표되는 통계청 인구 추계와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그간 신규 교원 채용 규모를 추산하면서 주요 목표로 삼은 공립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중등은 2018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초등은 2023년에 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 평균까지 맞추겠다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교원 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학교 방역, 과밀 학급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수요 등을 반영한 새로운 교원 수급 전망 모델을 2021년까지 마련하고 2022년 교원수급 계획부터 해당 모델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교원 수급 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의 교원수급 전망 수립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미래 교육 변화, 교원 수급 전망 변화에 따라 교원 양성 측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올해 말까지 교원 양성 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회적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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