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강화가~~임대매물 준다~!

임대차 보호법 강화가~~임대매물 준다~!

 

 

얼마전에 세입자 임대보호를 위해서~~임대기간을 세입자가 원치 않을 경우는~~!

내보낼 수 없게 임대법을 개정 하였으며~~~이에 반발한 집주인들은~!

몇년후에 가족이 임대한 곳을 다시 거주할 예정일 경우는~~!

 

집주인들은~~미리 법에 저촉되지 않기위해 임대놓기를 거부하게 되자~~~!

지금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난에 임대료가 크게 올라서

지금! 매물 품귀현상이 일어났다~~!

 

그런데 더민주당에서`~ 지금 2년 계약기간에서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계약을~~~!

3년 계약에 3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

집주인의 주도권을 세입자에게 주어 버렸다~~!

 

한마디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어서  남의집 살고~~

세입자는 못나가겠다고 버티면`~

 

집주인은 자기집 행세를 못하게 묶는 현행 임대법은~~!

집주인들이 남은 여분의 주거공간을 임대놓기를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

 

참고로~~~개인적으로 2층단독주택을 40년 보유하고 있는  본인은~~!

세입자들이 10년이 넘게 사는 사람이 많으며~~임대를  올리지 않아서~~

우리집 임대료는 ~~~ 시세의 절반값도 안된다~!

 

그런데 6년전 귀촌한 본인은~~!

2년후쯤 ~~~귀촌집에서~~서울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지하 2가구와 1층과 2층 세입자들이  4가구 현재 살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방침은~~~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나는 임대를 놓지 않을 작정이다~~!

 

그리고 6억이하 집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준다고 발표 했는데~~!

강남 3구에~~아무리 낡고  오래된 집이라도`~~6억 미만짜리 집이 어디있나?

현정부는~~!

강남3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강남3구는 `~1가구 1주택자인~~우리나라 표준 중산층이 많이 살고 있다~~~!

강남3구 주민들은~~ 혹독한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은 ~!  평생 한집에서 살아온~~~1가구1주택 중산층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강남3구에 살거나 집주인이라는 명목아래~~재산권 침해와 표적의 대상이되어

불이익을 준다는것은~~!

집주인이 임대를 거부하게 되는 결과로~ 전세난과 가중 시킬 뿐이다~~!

 

민주주의 어느 국가에나 다양한 종류의 빈부격차와 소득기준이 다른 계층이 항상 존재한다~~!

그들이 모두 안장된 생활이 보장되어야~~!

더불어 함께 잘사는 국가가 ~~국민이 행복한 국가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