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서울시장 후보' 거론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 돼"…당정청에 공개 반대

與서울시장 후보' 거론 추미애 "그린벨트 해제 안 돼"…당정청에 공개 반대

 

 

 

 

그린벨트는~~~역대 오랜정부들이 지켜온 그린지역이다~~!

절대 풀면 안된다`~~!

풀줄 몰라서 안풀었겠나?

풀긴 쉽지만~~~다시 회복시키기는 불가능하다`~~! 

 

서울시에서~~~ 새로운 개발지역을 내놓을때 마다`~~~!

그 집들은 무주택자들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그린벨트는 손대지 말아야~~~!

 

 

당정청, 공급 확대 위해 서울 그린벨트 일부 해제 추진
추미애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부동산 분리 정책' 제안…구체적 설명은 안 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가 수도권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내년 4월 치러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한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린벨트 일부 해제 검토에 대해 "이미 당정(黨政)간 협의로 의견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가 사실상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하길 방침을 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여당의 유력한 차기 서울시장 후보가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추 장관은 당정이 집값 폭등을 잡기 위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는 것을 모두가 안다"며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금융권은 기업 가치보다 부동산에 의존해 대출했고, 금융과 부동산은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면서 "그 결과 부동산이 폭락하면 금융부실을 초래하고, 기업과 가계부채가 현실화되면 경제가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인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즉, 한국경제는 금융이 부동산을 지배하는 경제"라며 "불로소득에 올인하면서 땀 대신 땅이 돈을 버는 부정의, 불공정 경제가 된 것"이라고 썼다. 이어 "금융의 산업지배를 막기 위해 20세기에 금산분리제도를 고안했다"며 "금융의 부동산 지배를 막기 위해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금부분리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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